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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7 17:57
타투합법 4월6일국회 문신사법 공청회 개최 23일 의결
 글쓴이 : 구룡 (221.♡.232.127)
조회 : 4,281  

4월6일 국회에서 타투합법을 위한 문신사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23일 의결 할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그동안 규제기요틴 발표후 빚어진 한의사와 의료계의 갈등이 곧 국회에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타투 문신이다

 

4월 6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 법안이 드디어 공청회를 열어 규제의 단두대에 올려질 예상이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기요틴이 발발이 되어 시작한 이번 논쟁은 예술문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짓는 게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20년동안 문신사들을 처벌하였던 그 법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그에 걸맞는 많은 자료들과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332회(임시회) 국회 일정을 보면 4월 6일 오전에 문신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7일~16일까지 댚연설과 대정부 질문에 이어 20일~22일 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23일에 전체회의와 법안의결이 진행된다고 한다

 

즉 23일에는 문신사법안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문신사법안이 의결되면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때부터 사실상 합법이라고 봐도 무관 할 만큼 단속의 빌미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시행기간은 헌법 관련조항에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70일~140일 정도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

 

그 역사적인 서막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왜 합법이 되어야 하는지 그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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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32회 임시국회 일정을 보면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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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타투 컨벤션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기전에 수갑을 차고있는 우리나라 타투이스트의 슬픈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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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타투 컨벤션은 경찰의 어떠한 제지도 받지않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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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한답시고 타투이스트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하고있는 현실이지만 국내에서는 범법자가 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다

그 가운데 의료인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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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타투가 이상하면 뭐든 타투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타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나쁜 예가 된다

타투 부작용이 생기면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인 처벌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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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타투문화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단속이 없는 자유로운 국가이다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타투학교이다

18세 이상이면 누구가 배울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다

 

철저한 타투교육으로 인하여 할교를 졸업할 즈음에서는 우리나라의 5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의 타투실력을 갖춘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300%씩 타투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타투학교는 미리 예약을 하여야 입학을 할수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한다

이제 타투합법이 되고 나면 이러한 중국의 저렴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그동안 대책없이 단속만 하였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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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매년 300%씩 성장하고 있는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단속에 치중하고 타투를 불법으로 몰아갔던 사법부와 의료인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떤 공갈배가 타투시술을 받고나서 문신한 곳이 가렵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타투이스트는 불법이기에 돈을 주게 되었고... 그렇게 여러번 돈을 뜯기다가 경찰에 그 공갈배를 고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영 반대였다 담당수사관은 타투한 곳이 가렵다고 하니 돈주고 해결하라고 하여 형사앞에서 돈을 주고 합의금을 뜯겼고 공갈배는 형사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챙겨서 유유히 사라졌고 타투이스트는 담당형사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과 사회봉사등등.. 그렇게 형을 선고받고 타투를 접어야 했다

그렇게 사법부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공갈배들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이게 의료인들은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사법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인지 묻고싶다 

 

의료인들아 20년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 고마하자.. 이제 지겨워 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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